“마피아에게 협박 당해 난민 신청”…법원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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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아에게 협박 당해 난민 신청”…법원은 기각

A 씨는 2018년 2월 1일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그해 3월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대로 마피아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 해도 이는 사인에 의한 위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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