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여행사 기준변경, 통지 없이 취소… 대법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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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여행사 기준변경, 통지 없이 취소… 대법 "위법하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갱신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중국 전담 여행사는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를 특정 여행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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