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발의된 이 법안은 같은해 12월23일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공표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이 남아 있다. 관건은 통상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 앞서,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