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합리한 규제, 현장에서 답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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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합리한 규제, 현장에서 답을 찾다

기존에는 산림보호구역에 국민의 산림치유를 위한 치유의 숲 조성이 불가하였지만, 보호구역 내 조성을 허용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졌다. 셋째, 신개발 목재에 대한 품질 시험방법을 유연화 하였다. 기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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