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 불공정 계약 방지 ‘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
관광
0
36
2020.07.02 05:06
또 인공지능(AI)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는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6년 이후 15차례 개정으로 복잡해진 법체계를 바로잡고, 창작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14년 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