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獨·日 등 선진국선 대주주 의결권 제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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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獨·日 등 선진국선 대주주 의결권 제한 없다

최준선 교수는 “세계 500대 기업에 15개를 보유한 제조업 강국 한국과, 중소기업·관광업 위주의 이스라엘·이탈리아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자본주의가 성숙한 선진국에서 이런 과도한 법은 찾을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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