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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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14:30
법률전문가와 지역개발, 문화관광 등 5개 전문분야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심의대상결정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을 거쳐 평결하는 군민 참여형 의사결정제도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