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지분 포함 1세대 1주택 과세처분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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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지분 포함 1세대 1주택 과세처분 잘못

청구인에 의하면 당초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쟁점건물의 지분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관광숙박시설을 일정기간 이용할 있는 권리를 담보할 목적으로 쟁점지분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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