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시민 99%, 임신중지 처벌에 반대…‘낙태죄’ 전면 폐지해야”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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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3 06:36
이들 단체는 같은 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에 설문조사 결과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했다. 또한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장 전체 삭제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