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를 균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음저협이 이용자에게 음악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징수규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수규정에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