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저작권법은 음저협이 이용자에게 음악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징수규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징수규정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이용자와 협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