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고의나 중과실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해당 언론사가 문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