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 경험한 국민 70.3%... 표현의 자유, 그 범위는 어디까지?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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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10:14
특히 지난해에는 관련 법률안이 16건이나 발의됐으며, 각 법안을 통합·조정해서 제출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에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