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구인구직, 부동산, 배달, 관광 등 플랫폼의 독점과 불공정 폐해가 발생하는 분야가 어떤 곳이고, 해당 분야가 공공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곳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세금 사용의 정당성과 실패했을 경우 해결방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