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부적절하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과 과장을 인사조치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청와대 인사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