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과 싸우는 국군포로들…북한은 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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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과 싸우는 국군포로들…북한은 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대북 송금이 금지되면서 최근까지 약 20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북한을 우리와 같은 대등한 개별 독립 국가로 볼 수 없으며 ‘비(非)법인사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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