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서 발생, 이중계약 피해로부터 '세입자 보호'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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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서 발생, 이중계약 피해로부터 '세입자 보호' 가능해

이에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중계약 피해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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