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행사 대표로부터 뇌물수수 송성환 전 전라북도의회 의장 유죄 원심 확정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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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30 00:46
피고인 A가 이 사건 국외연수 진행 당시에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자부담금 및 선택관광이 피고인 A의 자비로 지급된 것을 전제로 한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현금 및 유로화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