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폐지법 여가위 법안소위 통과…8부 능선 넘어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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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18:03
현재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적용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 외에도 청소년 본인이나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제한을 하도록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선택적 셧다운제가 이미 법제도에 구비돼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