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공연 추천 제도' 형평성 어긋나 표현의 자유 침해 지적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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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22:38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구·사진) 의원에 따르면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추천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기준 총칙에는 외국인 공연 추천 제도의 목적이 관광 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