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 권리 법으로 보호한다”…예술인 권리보장법 국회 통과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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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07:11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정안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헌법 규정을 실질적으로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