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그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해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주요 조항마다 위헌 지적을 받았다. 그럴... 문화체육관광부는 '외신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외신도 포함되는데 문체부가 다른 안내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