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언론중재법 통과…허위 보도시 최대 5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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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언론중재법 통과…허위 보도시 최대 5배 배상

언론중재법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쳤다. 당시 야당은 안건조정위 구성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지난 19일 문체위 전체회의 당시에도 논쟁 끝에 기립 표결 절차를 밟았다. 안건조정위와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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