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정치·경제권력은 '징벌적 손배' 못 건다?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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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정치·경제권력은 '징벌적 손배' 못 건다? 따져보니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7일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 그다음에 열람차단 청구가 표시제가 없어진 거지 열람차단청구권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걸 헷갈려 하시면 안 되고.] 송 대표가 들었던 패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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