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체크]"언론중재법, 영미법 국가 다 운용" 법학자 조국 말은 사실?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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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05:1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이에 따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여권에서도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임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