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언론중재법, 언론의 낮은 책임 수준 바로 잡기 위한 것"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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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1 19:57
앞서 지난 19일 허위·조작 뉴스에 대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