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언론중재법, 언론의 낮은 책임 수준 바로잡기 위한 것"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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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1 20:44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언론의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물적·정신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