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언론중재법 의결 전체회의... 민주당 단독처리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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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언론중재법 의결 전체회의... 민주당 단독처리 강행하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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