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신문협회까지 반대한 언론중재법, 땜질 말고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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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계신문협회까지 반대한 언론중재법, 땜질 말고 철회하라

민주당은 야당과 언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언론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보도를 했을 때 손해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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