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위공직자·선출직 공무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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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위공직자·선출직 공무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계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온 우려 중 합리적이라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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