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이 애국" 전 문체부 국장, 파면 취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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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이 애국" 전 문체부 국장, 파면 취소 소송 승소

친일하는 게 애국이고 우리나라 국민을 비하하는 듯한 취지의 글들을 SNS에 올려 파면된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파면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 전 국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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