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대' vs 지자체 '규제'… 엇갈린 '태양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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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확대' vs 지자체 '규제'… 엇갈린 '태양광 정책'

우선 도로의 경계나 주요 관광지·공공체육시설로부터 100m 안에 입지할 수 없도록 했던 것을 200m까지 2배로 늘렸고, 농촌지역 등에 설치된 도로의 경우 당초 입지 제한 기준이 경계로부터 50m였던 게 마찬가지로 100m로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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