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비판’ 前 문체부 국장 파면취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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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비판’ 前 문체부 국장 파면취소 소송 승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파면된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파면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오늘(11일), 한 전 국장이 문체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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