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특칙을 다룬 30조 2, 고의·중과실의 추정을 다룬 30조 3 등의 항목을 보면 왜 이렇게까지 하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김성천(사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