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악법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하라"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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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20:36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법안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 언론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정정보도를 해당 언론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보도, 열람 차단·기사 삭제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