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섬칼럼]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서운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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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섬칼럼]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서운 건 아니다

그중 하나가 지난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여러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가장 논란이 되는 사안은 바로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이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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