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매출 기준 배상은 위헌”… 거센 역풍 부는 언론중재법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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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05:06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언론중재법에 신설된 내용은 징벌적 손해배상, 정정보도 청구권, 열람차단 청구권으로 요약된다.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