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언론중재법’ 강행…야 ‘언론 재갈물리기’ 반발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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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06:41
[리포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재산 손해나 인격권 침해를 따져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