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매출액 기준'…언론자유 역행 논란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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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01:1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상정된 16건의 법안을 통합한 민주당 수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표결에 부쳐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이번에 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