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배 배상' 언론중재법, 野 반대 속 문체위 소위 통과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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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22:47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7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