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 언론규제 점입가경…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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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 언론규제 점입가경…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 추진

미디어혁신특위 부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배제 기준은 최대 3배에서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안이 있고, 구체적인 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정해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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