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의 심판대상 조항은 법 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2항 1호 바목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광의 목적으로' 부분에서의 '관광'의 사전적 의미 및 '관광진흥법'에서의 용례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