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주해군기지 공사 방해 활동가 유죄 취지 판결

홈 > 여행정보 > 여행뉴스

여행뉴스


대법, 제주해군기지 공사 방해 활동가 유죄 취지 판결

A씨는 2013년 4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사 현장에서 10분 가량 차량 진입을 막는 방식으로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증거로 제출된 영상 CD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0 Comments

상담신청하기

1544.6480
월-금 : 9:30 ~ 17:3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
Facebook Twitter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