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배 손배 언론중재법' 민주당 소위 강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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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 손배 언론중재법' 민주당 소위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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