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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 2일 2021년도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뉴스1 |
정부는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9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2021년도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전기요금 감면 혜택 포함 최대 680만원을 지원하고 노점상과 대학생 등 200만명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새롭게 포함했다.
역대 세번째 규모 추경… 1년 사이 추경으로만 86조300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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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1분기 추경은 역대 세번째 규모 추경으로 꼽힌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2·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데 방점을 뒀다. 취업자 감소 등 일자리 충격을 막기 위한 고용 대책과 백신의 원활한 접종을 위한 방역 대책도 포함됐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과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번째 규모 추경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지난해 3월부터 1차(11조7000억원), 2차(12조2000억원), 3차, 4차(7조8000억원)에 이번 추경까지 1년 사이 다섯차례 추경을 통해 86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19조5000억원 중 실질적인 추경은 기정예산을 활용한 4조5000억원을 제외한 15조원이다. 사실상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긴급피해지원 명목으로 8조1000억원을 편성하고 긴급고용대책에 2조8000억원, 방역대책에 4조1000억원 등을 책정했다.
15조원 중 9조9000억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 한은잉여금 8000억원, 기금여유재원 1조7000억원 등 5조1000억원은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우선 확보해 국채발행 규모를 10조원 이하로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며 "기정예산 패키지는 올해 본예산에 포함된 사업을 최대한 2분기 내에 선제적으로 집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위한 버팀목 플러스에 전기요금 감면도… 5개 유형별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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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추경안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은 집합제한 정도와 매출 감소여부 등을 기준으로 피해수준을 5개로 세분화해 지급된다. /그래픽=뉴시스 |
근로자 5인 이상인 소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40만 소상공인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업종에 대한 매출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24만명이 추가되고 지난 2019년 12월 이후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 34만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이번엔 집합제한 정도와 매출 감소여부 등을 기준으로 피해수준을 5개로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3개 유형으로 나눠 차등 지급했었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중에서 연장이 계속됐던 업종에 대해서는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에 대해서는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경영위기 일반 업종 200만원, 매출 감소 일반 업종 100만원 등이다.
영업 피해를 본 115만 소상공인의 전기요금도 3개월 동안 감면한다. 감면폭은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이며 업종별로 최대 18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피해지원 요건을 갖춘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과 전기요금 180만원 등을 합쳐 최대 6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 사람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만 지원금을 지급하던 기존과 달리 각 사업장이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배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노점상, 사업자 등록했으면 50만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 250만원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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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점상과 법인 택시기사, 대학생을 비롯한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200만명이 4차 지원금 대상에 포함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에 위치한 노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는 모습. /사진=뉴스1 |
특히 노점상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4만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1개소당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도권에 있지 않은 나머지 노점상도 신청 및 심사를 거쳐 한시 생계지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 근로빈곤계층 80만 가구에 대해서도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80만명의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중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70만명은 50만원을, 신규로 지원받는 10만명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전년 대비 매출이 줄어든 법인에 소속된 법인 택시기사 8만명에게는 기존보다 지원액을 20만원 늘려 70만원을 지급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도 6만명을 신규 발굴해 50만원씩 줄 계획이다.
부모가 폐업하거나 실직한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을 대상으로는 5개월에 걸쳐 총 250만원을 특별근로장학금 형태로 지급한다.
일자리·방역 대책에도 6조9000억 반영… 나랏빚 1000조 육박
총 2조8000억원을 반영한 긴급고용대책에서는 집합제한·금지 업종 20만개소를 대상으로 한 휴업·휴직수당 90%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한다. 경영위기 10개 업종은 기존 3분의 2 지원에서 90% 지원으로 상향한다.정부는 청년 14만개, 중·장년 5만8000개, 여성 7만7000개 등 총 27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청년은 디지털·문화체육·관광 분야, 중·장년은 방역·안전, 그린·환경 분야, 여성은 돌봄·교육 분야 중심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방역 대책으로는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7900만명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하는 데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신속하고 안전한 무상 예방접종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는 데 400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원한다.
감염환자에 대한 진단 격리치료, 생활 지원도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7000억원을,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보상 지원에 7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