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티콘 창작자들은 왜 카카오에 소송을 제기했을까

카카오 이모티콘 스튜디오 누리집 갈무리

가격은 2000원 안팎,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수백 번을 써도 닳지 않는다. 주로 희로애락 감정 표현을 담당한다. 시장을 일군 지 올해로 9년째다. 요새는 나이 불문·남녀노소 모두가 활용한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이모티콘 이야기다. 카카오는 이모티콘 생태계를 처음 만들어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지난해 기준으로 누적 구매자 수가 2100만명을 넘어섰다. 월간 발송량은 23억건 이상이다. 누적 이모티콘 상품은 7500개가 넘는다. 카카오에 따르면 지난 2019년까지 1억원 이상 매출을 낸 작품이 1000여개다. 10억원 이상 매출을 낸 작품도 55개다.

이모티콘을 제작했다 카카오 심사에서 떨어진 일부 창작자들이 지난 4월 카카오에 민사소송(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소송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비용 지원을 받았다. 콘텐츠진흥원은 불공정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 창작자의 소송을 돕는다. 콘텐츠진흥원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했다.

카카오는 이모티콘 시장을 독점했나

카카오가 이모티콘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밀어주는 등 부정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문제 삼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창작자들은 소장에서 이모티콘 제작에 들어간 노력 등을 배상해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의 돈이 목적은 아니라고 했다. 이들은 “카카오가 독점한 시장과 불투명한 심사 과정에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모티콘 심사에서 떨어진 작가들은 카카오의 시장 독점 구조를 언급했다. 이들은 “카카오가 아니면 이모티콘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모티콘을 쓸 수 있는 카카오톡이 국내 메신저 시장을 독점한 상황에서 카카오톡이 아니면 국내 모바일 메신저 사용자에게 이모티콘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것이 어렵다는 취지다.

카카오톡의 국내 메신저 시장점유율(이용시간 기준)은 지난 2019년 기준으로 96%다. 모든 시민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한다고 봐야 할 만큼 높은 점유율이다. 정부는 이미 카카오톡이 국내 메신저 시장을 독점했다고 판단했다. 2015년 당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에서 “카카오는 점유율로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카카오가 소개하는 이모티콘 심사 기준. 카카오 이모티콘 스튜디오 누리집 갈무리

작가들은 독점으로 ‘경쟁 기회의 차단’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모티콘 심사에 지원했던 한 작가는 “웹툰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이 높지만 ‘도전만화’처럼 창작자들에게 공개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카카오는 국내 이모티콘 시장을 아예 독점한 상황에서 창작자들의 경쟁 기회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구글·애플의 앱 마켓 독점과도 비교해볼 수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는 국내 모바일 시장을 90% 가까이 차지한다. 앱 판매 통로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에 입점하지 않으면 앱 판매를 하기 어렵다. 앱 마켓을 통하지 않으면 판매 기회를 잡을 수 없다는 점에선 카카오 이모티콘 시장과 유사하다.

시장을 독점한 사업자에게 적용 가능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따져볼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 거절을 금지한다. 부당한 거래 거절이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다. 부당한 거래 거절이 인정되려면 거래를 거절당한 사업자의 사업 활동이 곤란하게 됐는지, 시장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는지 등 세부 요소를 따져봐야 한다.

이동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단순히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심사에서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부당거래 거절을 적용하긴 어렵다. 다만 법 위반 소지가 없더라도 독점적 사업자인 카카오가 더 많은 창작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카카오의 선발 기준은?

카카오톡 이모티콘 심사에서 탈락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지난 2018년 카카오 이모티콘 심사에서 세 차례 떨어진 뒤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화제가 됐던 ‘이과티콘’이 대표 사례다. 이과티콘은 네 차례 심사 끝에 카카오 이모티콘 시장에 입성했다.

최근에도 포털사이트 블로그나 카페에는 탈락한 이모티콘 사진과 함께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의미를 알 수 없는 카톡 이모티콘도 많은데 이게 왜?”라는 댓글이 달려 있다. 창작자를 관심 있게 지켜본 누리꾼들은 카카오에 직접 이모티콘 승인을 요청하기도 한다.

카카오는 ‘이모티콘 스튜디오’ 플랫폼에서 이모티콘 지원을 받는다. 내부 심사 협의체에서 2주간 심사를 한다. 심사 과정에서 상품이 될 이모티콘이 걸러진다. 대략 한 달에 100개 정도가 뽑힌다. 카카오는 합격/탈락 비율, 심사위원 수를 밝히지 않는다. 카카오는 이모티콘 심사 절차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이모티콘 심사 시 대중성·차별성·기획성·표현력 위주로 심사한다고만 알려져 있다.

탈락 사유로 “매크로성(자동완성 메시지를 보낸다는 의미) 답변만 받았다”는 푸념도 적지 않았다. 카카오의 탈락 회신 e메일을 보면 ‘카카오 이모티콘 스튜디오는 모든 창작물을 존중하며, 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일괄적으로 담겼다. 이모티콘이 반복 미승인된 작가에게는 ‘이전 미승인된 제안의 시안의 변경된 부분이 적은 경우’, ‘이모티콘으로서 상품성(캐릭터 매력도, 메시지 전달력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경우’ 정도의 사유를 알려줬다.

카카오가 누리집에 공개한 심사 Q&A .카카오 이모티콘 스튜디오 누리집 갈무리

카카오에 소송을 제기한 작가들은 소장에 “카카오가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탈락 사유를 알려줬으면 한다”고 썼다. 탈락 사유라도 알면 재도전에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다. 카카오 이모티콘 심사에서 떨어진 또 다른 창작자는 “문화·예술 콘텐츠는 정량 지표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은 창작자들도 안다. 세부 기준이 있더라도 심사위원 각각의 기호가 반영되는 것도 당연하다. 정성 평가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면, 오히려 소수의 심사위원이 아닌 다수의 사용자로부터 평가를 받게 하는 게 더 공정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카카오 이모티콘 심사 과정은 다른 모바일 메신저와 차이가 난다. 텔레그램은 자체 제작과 무료 사용이 가능하다. 네이버 라인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모티콘 검토 상세 가이드라인은 49개다. 라인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이모티콘을 제작하면 모든 이모티콘은 아니지만 대체로 심사를 통과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카카오 “시장 독점 시각 동의 못 해”

카카오 이모티콘 수익은 구글과 애플이 차지하는 수익 30%를 제외한 나머지 70%를 작가(30%)와 카카오(40%)가 나눠 가지는 구조다. 창작자는 보통 이모티콘 한 개를 팔면 600원가량을 번다. 카카오는 “수익구조를 비롯해 창작자의 기회를 제한하는 방향이 아니라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이모티콘 시장을 키워왔다. 지금도 더 많은 창작자에게 기회를 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카카오는 이모티콘을 창작자와 공생하는 사업 모델로 꼽는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 좌담회에서 “아이디어만으로 이모티콘 전업 작가가 되고, 이모티콘 제작을 강의하는 학원과 강의가 생겨나는 등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여 대표의 말처럼 사설 아카데미에선 온·오프라인 강의를 개설 중이다. 수강료는 코스별로 수십만원에 이른다. <귀염뽀짝 이모티콘 만들기> 같은 책이 지난 2019년 출간됐다. 브랜드 이모티콘을 만드는 전문 업체도 있다.

카카오가 이모티콘 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해온 이유는 무엇일까. 카카오 관계자는 “이모티콘 품질 유지, 창작의 다양성을 위해 지금의 심사 기준을 유지해왔다”고 했다. 카카오는 이모티콘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로도 ‘다양성 저하’를 꼽았다. 카카오 관계자는 “심사 기준을 공개했을 때 유사한 이모티콘이 쏟아져 창작의 다양성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 기준을 공개하면 오히려 창작 환경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이모티콘 지원에 탈락한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탈락 사유를 밝히게 되면, 창작자들이 탈락 사유를 피해 이모티콘을 만들어 제한적인 이모티콘만 나올 가능성을 우려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기획력이 3점이고 대중성이 5점이어서 탈락했다는 식으로 저희가 점수를 매기지도 않고, 이렇게 알려드리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이모티콘 시장을 카카오가 독점했다는 시각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카카오에 따르면 모바일 메신저에서 이모티콘을 구입하더라도 최근에는 메신저와 연동된 포털사이트(카카오톡은 다음, 라인은 네이버) 게시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이모티콘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 이 때문에 이모티콘을 활용하는 시장을 모바일 메신저로 제한할 수 없고,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낮은 포털사이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세계가 주시하는 구글·애플의 플랫폼 독점

싱가포르의 구글 건물 앞. EPA연합뉴스

최근 전 세계 공정 당국의 골칫거리는 구글과 애플이다. 시장 독점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과 애플은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시장을 양분한다. 지난 6월 기준으로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의 스마트폰 OS 점유율은 각각 75%와 25%다.

논쟁이 촉발된 지점은 앱 마켓이다. 구글과 애플의 스마트폰 OS에는 자체 앱 마켓이 탑재돼 있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은 앱스토어다. 지금까지 애플은 ‘인앱(In-app·앱 내)’ 결제 방식에 수수료 30%를 적용해왔다. 예를 들어 인앱 결제 시스템을 적용하면,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을 구입할 때 애플의 결제 시스템으로 연결된다. 애플은 결제와 함께 수수료 30%를 떼간다.

구글은 대체로 모바일 게임에만 수수료 30%를 매겨왔다. 올해 9월부터 모든 인앱 결제 방식으로 판매된 애플리케이션(앱)에 수수료 30%를 받기 시작했다.

인앱 결제 방식이 논란이 인 근본적인 이유는 ‘독점’ 때문이다. 스마트폰 OS와 마찬가지로 앱 마켓 시장도 구글과 애플이 대부분 점유한다. 국내 앱 마켓을 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63.4%)와 애플 앱스토어(24.4%) 점유율이 높다. 앱 판매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으면 앱을 판매하기 어려운 구조다. 수수료 30%가 부담스럽더라도 감내해야 모바일에서 앱을 팔 수 있다.

미국에서는 게임 제작·유통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애플을 상대로 법적 다툼에 나섰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8월 구글과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발단은 에픽게임즈의 인앱 결제 수단 우회였다. 에픽게임즈는 1인칭 슈팅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다. 에픽게임즈가 구글과 애플 결제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포트나이트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구글과 애플은 포트나이트 앱을 각각의 앱 마켓에서 지워버렸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경쟁을 차단하고 시장을 통제하면서 혁신을 억누르는 괴물이 됐다”고 했다.

한국 정부도 구글과 애플의 플랫폼 시장 독점을 주시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제기된 앱 마켓 수수료 인상 논란은 기본적으로 경쟁 부족 때문에 발생했다.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9월 2일 국회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 범위 확대를 두고 “국내 법령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하원은 법사위원회는 지난 7월 애플과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청문회에 세우기도 했다. 팀 국 애플 CEO는 “애플 앱스토어는 500개의 앱으로 시작해 현재 170만개의 앱이 있다. 애플은 (경쟁자를) 방해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앱을 수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도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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