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대한경제=주영민 기자] 교육부가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을 양성하겠다며 약 2조9000억원을 들여 추진한 ‘대학 특성화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17일 감사원이 교육·일자리분야, 지방행정분야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수요’가 많은 학과에 거액의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지역수요’의 정의 및 기준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들이 실제 지역사회 수요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특성화사업 지원을 신청하면서, 사업에 선정됐다.

하지만, 지원을 받은 특성화학과 중 지역연계학과는 839개(41.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일자리 수를 기준으로 권역별 주력사업을 산출하고, 대학졸업자의 진로정보를 연계해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은 학과를 지역연계학과로 분류했다.

또 2014∼2020년 대학 학과별 입학정원 감축을 분석한 결과 지역연계학과 87개 중 27개(31%)는 소속 권역 평균보다 입학정원을 더 많이 감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과별 입학정원 감축이 대학 자율에 맡겨져 지역 수요나 특성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또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지역산업육성·일자리사업의 결과를 분석, 고용유지율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고용달성률을 평가하고 있었다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성과평가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체육·복지 공공시설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소규모 지자체의 문예회관·체육시설일수록 인구 대비 규모는 크고,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체 수입보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재정부담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낳아 결국 재정 부담이 가중될 위험이 있다는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운영상황 실태를 분석해 컨설팅·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주영민기자 jjujulu@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