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군의관 120명을 신규 투입한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내일(23일)부터는 군의관 120명을 신규 배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비상진료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총 세 차례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을 배치해 왔다. 현재 공보의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활동 중이다. 이번에 신규 배치되는 군의관은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공공의료기관의 수요를 반영해 배치한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수술 등을 담당하는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66명,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30명, 수련기관 등 지역별 주요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24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파견 기간은 23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다. 이번 인력 파견으로 현장에 파견되는 공보의와 군의관은 총 547명이다. 박 차관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는 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면서 파견 인력의 현원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피해 지원체계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14일 기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총 182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된 바 있다.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 내용을 분석해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연계하고 피해신고지원센터에서 통합·관리할 계획이다. 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등 11개 환자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국·과장급 담당관을 지정한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의 불편 사항을 즉시 파악하고 1:1 관리를 통해 환자의 고충과 건의 사항을 해결할 계획이다. 다음 주부터는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범 사업도 본격 실시한다. 박 차관은 "1년 간의 시범 사업을 통해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른 근무 형태, 일정 조정과 추가 인력 투입 등을 각 병원이 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17일 시범 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한 결과 신청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총 96곳의 수련병원 중 46%인 44곳이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며 "정부는 이번 주 중 참여기관 선정 절차를 완료해 다음 주부터 시범 사업을 본격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 진료 운영 상황도 점검했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2514명으로 전주보다 5% 증가했으며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075명으로 전주보다 1% 늘었다.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는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96%인 391곳이다.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1~2 중증·응급환자는 전주보다 9.5% 증가한 1538명이었으며 중등증 환자와 경증 환자는 각각 4.1%, 3.0% 늘어난 8792명, 7412명이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요소수 대란같은 사태를 대응하기 위헤 경제공급망기획관을 신설하여 정식조직으로 출범한다. 요소수 품귀 사태와 같은 공급망 대란을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 대응하기 위한 정식 조직 출범이다. 정부는 22일 기획재정부 내에 경제공급망기획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공급망 관련 총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1차관 하에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3월 공급망 기획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중국의 요소수 수출 통제로 요소수 대란을 겪은 뒤 이 같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1년 임시조직 형태로 출범했으나, 요소수 사태 이후에도 이차전지·반도체 관련 광물 수급 등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두 차례 연장됐다. 정식 조직 출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행정안전부와 직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인력은 총 14명이 증원된다.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8명, 6급 2명이다. 기재부는 당초 실장급(1급) 신설을 목표로 했으나 직제 논의 과정에서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국장급 1석 신설에 그쳤다. 경제공급망기획관의 역할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총괄·조정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조정 및 평가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구성·운영 ▲공급망 현황조사 및 통계·정보 관리 시책의 총괄·조정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정책 수립·추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시책의 총괄·조정 ▲공급망 위험 점검 및 공급망 위기 관리·대응 정책의 총괄·조정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 등이다. 개정안은 다음 달 27일 공급망기본법 시행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연장해야 하는 임시조직에서 정식조직으로 출범하게 됐다"며 "공급망 관련 정부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취임 후 2년동안, 안으로는 빠른 성장과 함께 공정한 경제질서를 세우고자 노력했다"며 "대한민국이 걸어가는 혁신의 길에 여러분도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초불확실성의 시대, 미래를 여는 혁신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4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 축사에서 "지금 세계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고금리, 초저출생, 중동발 안보 불안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은 대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로 글로벌 스탠다드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며 혁신의 선도에 서있는 나라들의 석학과 지도자들이 모여 인류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제시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미래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며 공동의 번영을 이뤄가는 더 높은 차원의 혁신이 수반돼야 한다"며 "개인의 자유와 후생을 확대하지 못하고 계층간 국가 간 격차를 방치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취임 후 2년동안, 안으로는 빠른 성장과 함께 공정한 경제질서를 세우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외적으로는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자유 평화 번영의 연대 확장하는데 힘써왔다. 과학기술투자를 대폭 늘리면서 세제개편, 규제완화와 같은 혁신으로 산업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노동시장을 혁신해서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나눠지고 이것이 다시 생산성의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힘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걸어가는 혁신의 길에 여러분도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알렉산데르 크바시니에프스키 전 폴란드 대통령, 저신다 아던 전 뉴질랜드 총리, 산나 마린 전 핀란드 총리, 케빈 매카시 전 미 하원의장,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부장관, 람 이매뉴얼 주일미국대사, 론 클레인 바이든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윤진식 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제임스 킴 암참(AMCHAM) 회장 등이 함께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이미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안건과 재의를 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은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그게 국회법 절차"라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