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 기자] 미국 법원이 특허를 담당했던 삼성전자 전 임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해당 임원이 삼성전자의 지원으로 미국 로스쿨에 진학해 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중요 기밀을 빼돌렸다는 점 등 특허 침해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소송 자체가 불법적이며, 재소송도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삼성전자 '특허 수장'이었던 안승호 전 부사장이 설립한 특허 에이전트 회사인 '시너지IP'와 특허권자인 '스테이턴 테키야 LLC'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이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자료를 도용해 제기한 것이라고 봤다. 안 전 부사장은 이전 부하직원이었던 삼성 내 특허담당 직원과 공모해 소송 전후 테키야 관련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렸다. 증언녹취 과정에서 부정 취득을 부인하고, 삼성 내 특허담당 직원과 관련 증거를 삭제하기 위한 안티 포렌식 앱 설치 및 말 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위증과 증거인멸도 시도했다. 안 전 부사장 등은 소송 중 변호사-의뢰인 특권에 따라 보호되는 삼성의 내부 기밀 자료 내용을 유출할 것을 삼성 내부 직원에게 지시해 2시간 만에 그 내용을 전달받는 등 디스커버리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했다. 법원은 삼성의 내부 기밀정보를 활용해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했을 뿐 아니라 삼성에 대한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변호사-의뢰인 특권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안 전 부사장 등이 삼성전자 재직 당시 회사 지원으로 미국 로스쿨 유학을 갔고, 이를 통해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혜택을 받은 점도 지적했다. 또한 이례적으로 안 전 부사장 등의 행위가 법치주의와 사법정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들의 불법행위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명시한 반면 삼성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소송이 불가능한 기각 판결이 사법 정의를 최선으로 구현하는 유일하고 적합한 구제책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안 전 부사장 등의 부정한 행위가 미국 캘리포니아·뉴욕 주 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판결문을 전달하라는 명령까지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자신이 특허담당 총괄임원이었으면서도 이를 이용한 소송제기는 최소한의 직업윤리조차 없는 문제”라며, “미 법원도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을 통해 안 전 부사장은 한국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텍사스 동부지법은 한국 검찰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와 조서도 제출 받아 증거로 인정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0~2018년 삼성전자에서 IP센터장으로 근무한 뒤 2019년 7월 퇴사했다. 이후 2020년 6월 특허자산관리회사인 시너지IP를 설립했으며, 2021년 6월 테키야와 함께 미 텍사스 동부지법에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이어폰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2월 삼성전자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 및 신의성실 의무 위반 반소를 제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라이칭더 대만 신임 총통 취임 3일 만에 중국군이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사령부 대변인 리시는 23일 오전 7시경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사령부가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합리젠(聯合利劍·날카로운 검) – 2024A’이란 훈련명으로 시행되는 이번 군사훈련의 초점은 해군과 공중의 합동 전투 준비 태세, 포괄적인 전장 통제권의 합동 장악, 주요 표적에 대한 합동 정밀 표적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리시 대변인은 “이는 독립을 추구하는 대만 분리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자 외부 세력의 간섭과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다. 동부전구사령부 발표에 따르면 훈련은 23일 오전 7시 45분 시작됐다. 범위는 대만해협, 대만 북부, 남부, 동부 등으로 진먼다오, 마주다오, 우추다오 둥인다오 등이 포함된다. 훈련에는 육해공군 및 전략 미사일 부대인 로켓군도 참여한다. 대만 롄허바오는 “상륙 작전만 빼고 대만 침공의 모든 훈련이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 외곽 섬에서 관련된 대응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훈련은 이들 섬에서 반격하는 시설을 제거하는 것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중국 군사 전문가는 “대외 에너지 수입과 교역을 막고 유사시 도주와 외부 지원 차단 등 대만의 3개 생명줄을 차단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말했다. 대만 총통부는 “중국이 일방적인 군사도발로 대만의 민주 자유와 역내 평화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궈야후이 총통부 대변인은 “국가안보팀과 모든 국군은 훈련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며 외부의 도전과 위협에 직면하여 지속적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안보를 수호할 자신감과 능력이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대만 국방부도 “육해공군을 투입해 대응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만의 주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전군에 비상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라이 총통 취임 직후부터 대만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일본·중국 정상회의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12월24일 중국 청두에서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 후 4년 5개월 만의 회동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첫째 날인 2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각각 만나 한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중국의 리 총리는 지난해 총리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 그리고 중국 양국 간 전략적인 소통 증진, 경제통상 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 인적 문화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회담 역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함께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그리고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 저녁 한일중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80여 명이 참석한 공식 환영 만찬이 개최될 예정이다. 한일중 정상회담은 둘째 날인 27일 열린다. 3국 정상은 회의를 통해 도출한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을 계획이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국민 실생활과의 연관성, 3국 간 실제 협력 수요를 감안해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일본과 중국 측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6개 협력 분야는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이다. 김 차장은 "3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들 분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동선언은 3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3국 간 각급별 협의체 운영, 그리고 협력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을 마친 세 정상은 이어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각각 연설을 진행한 뒤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가 4년5개월 만에 3국 정상이 만나는 자리를 주도한 것도 주목할 점이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작년 9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 총리를, 그리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로 기시다 총리를 각각 만나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직접 제안했다"며 그 이후로 "우리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 개최 성사를 위한 3국 간 협의를 주도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는 한일중 세 나라가 3국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3국 협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 나라 국민들이 서로를 신뢰하면서 활발히 교류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3국 모두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3국 정상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방한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3일 "금융, 인프라, R&D(연구개발)는 물론이거니와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를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었다. 지난 4월9일 대만 지진 사태로 열린 반도체 현안 긴급 점검회의 후 부처간 논의를 거쳐 만든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경제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고 글로벌 경제의 작은 변동에도 민감하고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내각의 각 부처가 작은 위험요인까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리스크 사전 점검과 선제적 대응 방안이라는 원칙 하에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수시로 열어서 분야별 각종 현안들을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로,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꺼내들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그래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세액공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보조금과 다를 바 없다"며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서 기업이 R&D와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조성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라며 "전기,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품질이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송전선로 건설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어 유망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팹리스와 소부장을 비롯한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측면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부자 감세'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반박 입장도 내놨다. 지원의 혜택이 중소·중견기업의 수익 확대와 국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국가적으로는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우리의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라며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돼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결국 증가하면서 경제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일 획기적 방책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려진다"며 "그런데 우리의 팹리스 시장 점유율은 아직 1%대에 머물러 있고, 시스템 반도체를 제조하는 파운드리도 TSMC 같은 선도기업과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 부처, 기업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풀어야할 문제는 제가 직접 뛰어서 해결하겠다"며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여러분은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관님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서 설명하고 협의하기 바란다"고 입법 협력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다뤘던 제1차 회의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