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3.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택시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논의해 17일 발표한다. 기존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만료를 앞두고 있는 14개 업종에 대한 기간 연장 여부도 함께 논의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고용분야 한시 조치 추진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불안과 업황 악화를 겪고 있는 15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종 지원을 제공해 왔다.

지정 업종은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조선업 등이다.

그중 조선업은 지난해 말 1년 기간 연장이 결정됐고, 나머지 14개 업종은 이달 말로 만료된다.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해 고용 상황이나 매출 규모 등이 1년 전보다 다소 개선됐지만 업황이 확실히 나아질 때까지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택시업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새롭게 지정돼야 한다고 호소 중이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오늘 회의에서 14개 업종의 지정 기간 연장 여부와 택시운송업의 신규 지정 여부를 논의하겠다"며 "법정심의기구인 고용정책심의회(고용부)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늘 오후 발표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16일 (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러시아 군의 포격을 받아 폭삭 무너진건물의 모습이 보인다. © AFP=News1

이날 회의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리스크 확대에 따른 대응책도 논의됐다.

3월 대 러시아 수출은 전년 대비 11.0%, 대(對)우크라이나 수출 99.0% 급감하는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실물부문에도 일부 충격이 나타나고 있고, 사태가 더욱 장기화될 경우 영향의 진폭이 더 커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에 정부는 4월 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입 의존도가 큰 네온·크세논·크립톤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네온·크세논·크립톤 등은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희소 가스다.

또 옥수수 사료 대체품목인 보리의 할당물량을 25만톤까지 증량 추진한다. 정부는 당초 보리 할당물량을 4만톤에서 10만톤으로 늘릴 계획이었는데 회의를 통해 그 폭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옥수수 6만9000톤 추가 대체입찰, 명태 수급 차질 시 정부 비축분(1만1595톤) 적기 방출 등의 수급 안정화 조치도 추진한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비에도 나선다. 홍 부총리는 "선물환포지션규제 완화를 최소 2분기까지 유지하고, 외화유동성커버리지 비율(LCR) 완화 재연장 여부를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환율의 경우 우리경제 펀더멘털 및 여타 통화 움직임 등을 감안하여 그 상승속도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어진다. 이미 지원을 확정한 긴급금융지원 2조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은 물론, 특례보증을 신속 지원하고 필요시 지원규모와 대상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수출·물류 바우처 지원대상에 국내회항·대체 목적지 운항 시 운송비·지체료를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포함·지원하겠다"면서 "거래단절 피해기업의 경우 대체거래선 발굴을 위해 맞춤형 긴급상담회와 러·우크라 온라인 매칭 전담팀 구성 등도 이달 중 추진한다"고 부연했다.

결제·송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금융감독원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를 상시 가동해 거래가능 품목과 송수금 허용범위 관련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안내하겠다"면서 "현지 교민·유학생에 소금시 제재대상이 아닌 '러시아 진출 한국계 은행 현지법인계좌' 활용 등을 독려하고, 외교부의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제도'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중국 일부 지역 봉쇄 조치에 따라 중국에서 현지생산·도입하는 부품 등 일부 품목들은 조달 확보에 차질이 있을 수 있고, 국내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향후 공급망 상황을 재점검하고 기업 애로 해소 대책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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